지난달 개통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잇단 오류로 임대주택 당첨자 발표 및 입주가 대거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당첨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소득·금융자산 등을 조회해 이들의 입주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데, 시스템 오류로 조회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일부 임대주택은 발표 연기 시점조차 정하지 못하면서 당첨 발표일만을 기다리던 임대주택 신청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된 지난달 6일부터 현재까지 37개 임대주택 단지의 당첨자 발표가 연기됐다. 이날 발표가 예정됐던 ‘보령명천LH1단지 국민임대’의 당첨자 발표일도 25일로 미뤄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14일로 예정됐던 ‘제7차 서울리츠 장기전세주택’ 등 1곳의 당첨자 발표를 다음 달 4일로 연기했다.
임대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인적 사항 등을 분석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을 개편한 차세대 시스템을 개통했는데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오류가 끊이지 않고 있다. LH 측은 “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오류에 따른 소득 및 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 자료 수신 지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 연기로 피해를 본 이들은 어림잡아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표가 연기된 보령명천LH1단지의 경우 각각 입주 자격 완화, 공공 실버 주택, 영구 임대 등으로 나눠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총 모집 가구 수만 469가구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임대주택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발표일에 맞춰 이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데 난감하다” “발표일이 연기되면서 일정이 줄줄이 꼬였다” 등의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시스템 오류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당첨자 발표 시점이 아예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부 단지의 경우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날짜가 확정되지 않아 발표 연기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신청자에 대한 조회가 계속해서 누락되면서 당첨자 발표를 11월로 한 차례 연기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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