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4일 북한의 방사포 사격을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합의가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는 군사적 도발을 재차 감행하면 우리 군도 사실상 합의를 무력화하고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남북 간에 맺어진 합의·협약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이고 당연히 북한도 그 협약과 합의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라고 밝혀 북한의 행동에 따라 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일체의 적대 행위 중지를 비롯해 △비무장지대 평화 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 수역화 △교류 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 사항을 합의문에 담았다.
이날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이 최근 동해 및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군용기들은 서부 내륙 지역에서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 인근까지 접근했다가 북상했고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까지 발사했다.
대통령실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치 안보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한 점과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에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을 향해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방안을 이미 제안한 바 있고 이제는 북한이 답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맞다”며 “(대응책을)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리적인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 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세가 따른다”며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 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북한의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참혹한 결과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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