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석달만에 첫 가동…연금개혁 속도

김태현(오른쪽)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석 달 만에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달 25일 연금특위 첫 회의를 열자고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안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여당의 제안을 받고 의원들의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7월 여야는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해 위원장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발탁하고 위원 인선까지 마쳤지만 국정감사와 국민의힘 내홍에 지금껏 개점휴업 상태다.



연금특위는 10여 년간 정치권에서 답보 중인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개혁 방안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로 발족했다. 인구 감소, 연금 고갈 위험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여야 모두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혁 방식을 두고 양측 간 이견이 적지 않아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연금 개혁을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은 윤석열 정부도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 착수한 재정 추계 결과를 토대로 모수 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수치 조정) 등을 논의해 내년 10월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연금특위는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국민통합위원회 구성 등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아직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첫 회의는 향후 특위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상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