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고의 여파가 사흘째 지속되면서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급성장한 카카오의 독과점 행태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국내 플랫폼 독과점에 제동을 걸려는 정치권의 시도는 수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카톡 먹통’ 사고로 국민의 피해가 막대해지자 정부와 국회가 다시 규제의 칼을 꺼내 들 모양새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인 카카오톡·카카오T·선물하기·카카오맵 등 9종의 합산 이용자가 2억 10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카톡은 물론 전국 택시 25만 대 중 23만 대가 가입한 카카오T, 지난해 거래액이 3조 3000억 원을 기록한 선물하기 등 3개 서비스는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인증서, 지도·내비, 웹툰·웹소설, 음원 시장에서도 점유율 두 자릿수로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카카오 서비스 중 상당수가 독과점 상황이다 보니 지난 주말 서버 중단에 따른 피해가 컸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과 하위 규정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 차원의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고는 생활과 산업을 넘어 국가안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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