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17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고발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국회법상 국회 모욕 및 위증 혐의가 확실하다며 고발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근로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언급했다. 지난 12일 김 위원장은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거센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은 “국회의원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며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사과했지만, 다음날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발언을 재차 주장했다. 모욕의 의사가 명백한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도 “국회의원에게 수령에 충성하는 사람이라 매도하고, 전직 대통령에 ‘총살감’이니 ‘김일성주의자’니 한다면 이게 나라냐”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을 두둔했다. 또한 국회법상 국회 모욕과 위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적 상황을 보면 국회 권위를 훼손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다”며 “김 위원장이 사과도 한 것으로 안다”고 감쌌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김 위원장이 언제 국회를 모욕했냐”며 “(야당) 여러분이 물은 것에 대해 생각을 말한 건데 이건 신념의 자유이자 양심의 자유”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발언을 두고도 “‘신영복 선생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이라고 조건을 붙였다”며 “본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수령에 충성한다’는 발언의 대상이 됐던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국감을 진행하는 의원에게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말 자체는 (저를) 간첩으로 보는 것”이라며 “국회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재반박했다.
윤 의원의 ‘간첩’ 발언에 임이자 의원이 항의하면서 회의장 내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계속되는 공방에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양당 간사는 오전 중 조치 방안에 대해 협의해달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장이 판단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한편 환노위는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SPL 제빵공장의 강동석 대표를 24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