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1개의 단순 화재로 시작된 ‘카카오 먹통’은 전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이에 다양한 안보·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 철저히 대비해야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기 발생의 원인은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내부 인재(人災)뿐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포함한 외부 변수 등으로 다양하므로 포괄적 국가 안보 위기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통령실이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힌 이유다.
카카오 사태와 지난해 10월 KT 유무선 인터넷망 장애는 통신 인프라 등 국가 기반 시설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줬다.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조직원들의 모임에서 “남한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해 혜화전화국과 분당데이터센터를 습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적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원자력발전소와 화력·수력발전소 등 전력 생산 시설 한 곳만 공격 당해도 나라가 암흑천지로 변해 버린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방사능·화학물질 누출, 댐 붕괴, 통신 마비, 지진, 고속철도 탈선 등 6개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 합동 훈련을 벌이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공항·항만이나 반도체 공장, 석유화학단지, 상하수도 시설, 식량 창고 등은 외부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안보 관련 정보 유출과 국가 기반 시설 무력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무차별적인 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어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적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상 가능한 안보·재난 위기의 모든 시나리오를 설정해 꼼꼼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2004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수립한 데 이어 41개의 재난 유형별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급속한 디지털화로 매뉴얼의 수명이 6개월~1년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정부는 수시로 매뉴얼을 보완하고 사안별로 국가안보실·총리실·행정안전부 등의 컨트롤타워를 정비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한 모든 위기 매뉴얼에 따라 실전처럼 훈련해야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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