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됐던 대통령 전용기 추가 도입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기존의 2대(공군 1~2호기)를 3대로 늘려 임차하려던 사업계획이 예산상 제약으로 어렵게 되자 운용규모를 현행 2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중 제작된지 37년이나 지나 노후화된 공군 2호기는 임차가 아닌 구매 방식으로 교체될 여지도 있다.
18일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전용기 도입의)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 검토 과정에서 중형항공기를 신규 임차해 3대 운용하는 방안보다는 예산 절감 효과가 크고, 효율적으로 운용 가능하도록 현재의 (노후화된) 공군 2호기를 대체해 전용기를 2대만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업방안 변경검토 이유에 대해 “지난 2018년 7월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중형항공기를 추가 임차해 기존에 2대로 운용하던 대통령 전용기를 3대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결했다. 그러나 물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해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입찰 실시를 공지 받은) 국내 항공업체들이 3회 미응찰해 계약이 무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후화된 공군 2호기 대체 방안에 대해선 “(임차가 아닌) 구매를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공군 2호기 기종선정 시기 및 기체 도입 시기는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유동적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기종 선정을 하고, 실제 기체를 인도 받아 도입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공군 2호기 대체방식 및 기종선정 기준에 대해 비용, 운용효율성, 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여론의 추이와 여야의 반응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정부 집권 시절 당시 제 1야당(당시 당명 ‘자유한국당’)으로서 대통령 전용기를 구입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공군 2호기를 구매 방식으로 교체한다면 국민의 힘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정부가 운용하는 대통령 전용 항공기는 총 7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2대는 중형여객항공기(공군 1~2호기)며 2대는 수송기(공군 3호기, 5호기), 나머지 3대는 헬기다. 공군 1호기는 2021년부터 도입한 보잉 747-8i기종이다. 공군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임차하는 방식으로 공군이 운용 중이다. 공군 2호기는 1985년 제작된 보잉 737-3ZB 기종이다. 노후화가 심각해 연간 수십억원의 정비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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