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한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를 경직적이라고 평가하고 민간기업에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이사진, 주한 미국 기업 임원 등 15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임스 킴 암참 회장은 이 장관에게 “현장의 다양한 수요가 충족되고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킴 회장은 이어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기업은 대부분 성과급 제도를 쓰는데 한국은 호봉제가 많다”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과 호봉제를 개선하는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는 7월 출범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노동시장 개확 과제를 맡겼다. 연구회는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고치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 연공보다 성과와 직무에 따른 임금 제도를 민간에 확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연구회의 정책 과제는 이르면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도 노동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 제도가 경직되면 기업의 혁신을 막고 노사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상황이 악화되면 일자리가 줄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공장 근로자에 맞춘 노동 규범은 더 유연하고 노사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유연근로시간제는 효과적인 수단이 못 되고 연공급은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킴 회장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킴 회장은 또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 대해 관심이 많고 우려도 있다”며 “기업 경영에서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지만 산재 예방을 위한 규제가 기업의 책임하에 현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은 처벌법이 아니다”라며 “위험 요인을 기업이 스스로 만들지 않는다면 처벌 받을 우려도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 장관은 “제도적인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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