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독자 제재를 취한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늘 각의에서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일본의 추가 대북 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를 외환법에 기초한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대북 추가 제재는 지난 4월 1일 이후 약 6개월만이다.
마쓰노 장관은 “지난 4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일본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자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폭거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일본인 납치, 핵과 미사일 등 현안에 대해 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쓰노 장관은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일, 한미일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이다.
미국 정부도 북한이 일본 영토 상공으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인 지난 7일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에 관여한 개인 2명과 사업체 3곳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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