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17대 법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이들 법안 중 비용 추계를 함께 제시한 비율은 18.6%에 그쳤다. 양곡관리법·아동수당 등 대규모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비용 추계도 빠져 무책임한 ‘반쪽짜리’ 입법 행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경제가 여야의 17대 입법과제 관련 발의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3개 법안(미대상·미첨부 사유서 제출 포함) 중 비용 추계가 완료된 법안은 8개(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4개(32.6%) 법안은 미대상·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19개(44.2%) 법안은 비용 추계 요구서만 첨부하거나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10대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복지에 초점을 맞춘 7대 추진 법안을 선정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30개 법안 중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은 절반인 15개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용이 제시된 법안은 2개에 불과해 재정 수반 법안만 놓고 봐도 비용 추계가 이뤄진 비율은 13.3%에 그쳤다. 대표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포함해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국가책임제, 가계부채대책 3법 등의 비용 추계가 미비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13개 법안 중 비용 추계 대상 법안은 8개, 비용 추계가 완료된 법안은 6개였다.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 중 75%가 비용 추계 절차를 거쳤지만 반도체특별법 등의 소요 예산이 첨부되지 않았다.
통상 당론으로 발의되는 법안 중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면 국회예산정책처나 당내 정책위원회를 통해 비용을 추계해 첨부한다. 하지만 일부 법안은 당론으로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비용 추계 절차를 건너뛰게 된다는 것이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한 초선 의원실 보좌진은 “원칙적으로 비용 추계를 다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타이밍을 맞춰 발의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예정처의 비용 추계를 기다리기가 난감해진다”고 말했다.
예정처의 비용 추계 절차를 거치더라도 소요 예산을 추산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 법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추가 자료 등이 필요한 탓이다.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해 비용 추계를 건너뛰는 이유다. 예컨대 정부·여당이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투하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낸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4건의 법안 모두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는 데 그쳤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을 추계하려면 향후 쌀 초과 생산량, 매입 가격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아동수당 등 보육 급여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보육급여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용 추계가 불가능했다.
여당이 밀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반도체 특화 단지 운영, 입주 기관 지원 등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법안 형식이 선언적·권고적이라는 이유로 추계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예정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직전 20대 국회에서도 의원이 발의한 2만 1593건의 법안 중 비용 추계서가 있는 경우는 2981건(13.8%)에 불과했다. 반면 비용 추계 요구서를 제출한 건은 1만 252건(47.47%)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 같은 흐름이 21대 국회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상임위 전문위원은 “법안을 구체화하더라도 향후 비용을 결정할 모든 요인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비용 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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