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범으로 검거된 폭력 조직의 조직원 수가 5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폭력 사범으로 검거되는 조직원이 더 많지만 도박 사범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폭력 조직들이 ‘기업형’으로 진화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불법 도박을 일삼으면서다. 폭력 조직들이 불법 도박장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는 범죄 수익이 상당한 만큼 정부가 철저히 박탈·환수 조치해 이들의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조직폭력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붙잡힌 조폭 도박 사범은 모두 1645명이다. 이 기간 조폭 마약 사범이 382명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지능 범죄 대부분이 불법 도박에 쏠린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조폭들의 활동이 고도화하면서 갈취·폭력과 같은 전통적인 범죄 유형은 감소하고 도박 사범 수는 크게 늘고 있다. 2017년 226명이었던 도박 사범은 2018년 317명, 2019년 34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245명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지난해 516명으로 껑충 뛰었다. 올 들어 8월까지 이미 621명이 검거돼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반면 2017년 1605명으로 범죄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폭력 사범은 2018년 1390명, 2019년 1257명, 2020년 1226명, 지난해 1075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이는 대규모 조직원을 거느리고 유흥업소를 갈취하는 전통 방식보다 불법 도박장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방식이 수익을 올리기에 훨씬 효율적인 탓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해외에 거점을 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중국에 거점을 두고 5조 7000억 원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8년 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조폭 범죄 수사의 무게중심을 불법 도박에 두고 범죄 수익금 환수에 집중하고 있다. 길민성 경찰청 조직범죄수사계장은 “조폭 범죄 수사를 기획하고 단속할 때 항상 도박 등 지능형 범죄를 주요 테마로 잡는다”며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이 등장하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방법 역시 날로 진화하는 만큼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등 효과적인 환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2조 9289억 원에 달했지만 추징보전은 269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찰에 신청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몰수·추징은 형사재판 판결을 전제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몰수의 요건이 충족돼 범죄자의 기소와 무관하게 범죄 수익을 박탈하면 범죄 수익 환수 효과가 클 것”이라며 “다만 독립몰수제 추진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재산권 침해 등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많아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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