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약 18분을 할애해 예산안에 담긴 건전 재정, 약자 복지 등 키워드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것은 지난 5월 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두 번째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취임 후 처음이다.
위기 의식 드러낸 尹 “경제 불확실성·안보 현실 엄중”
윤 대통령은 이날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가장 먼저 악화한 대내외 환경을 언급하며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적 측면에선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중요”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며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 국가 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약자 복지’ 기조 재확인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생계급여 인상 △사회보험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청년주택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을 나열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분야 1조 원…사병 월급 내년 130만 원”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첨단 산업 육성, 군인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예산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도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투자지원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수도권 GTX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 △도심항공교통(UAM)·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 조기 상용화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세부 정책에 대한 설명이 뒤따랐다.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병사 봉급 인상과 관련해선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에서 내년 1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 국회에 예산 처리 협조 당부…野 “국회무시 사과하라”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며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됐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 5부 요인 및 국회의장 환담 자리에서도 “국제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이 글로벌 위기를 잘 극복하면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게 “약자 복지의 미흡한 점이 보이면 언제든 지적해 달라.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야당 인사로는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항의하며 시정 연설 참석을 보이콧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신 '국회무시 사과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 대통령 국회 방문에 맞춰 항의 시위를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