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병사 봉급 인상이 국방 분야 경직성 예산 비중을 증가시켜 첨단 무기 체계 획득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사와 초급 간부의 봉급 차이가 줄면서 간부 획득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병사 봉급 인상과 관련해 “전력 운영비 증가로 이어져 방위력 개선비의 집중적인 투자를 더욱 곤란하게 할 수 있다”며 “국방 분야 경직성 예산 비중 증가에 따른 첨단 무기 체계 획득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3년부터 병사 봉급 인상을 시작해 2025년까지 봉급 150만 원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지원금 약 55만 원을 합해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의 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병사 인건비는 2022년 2조 3324억 원에서 2025년 4조 1368억 원으로 56.3% 인상되고 내일준비지원 사업도 2022년 2190억 원에서 2025년 1조 6215억 원으로 640% 이상 늘어난다.
이 같은 병사 인건비 증가가 국방 예산의 경직성 심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예정처의 지적이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전력 운영비의 비중은 2022년 69.4%에서 2026년 70.3%로 0.9%포인트 늘고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같은 기간 30.6%에서 29.7%로 줄어든다. 이 같은 전력 운영비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정처의 시각이다.
예정처는 “급격한 병사 봉급 인상은 국방 예산 중 경직성 경비 예산 비중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향후 방위력 개선비에 대한 집중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재정 여건상 국방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규모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병사 인건비 예산이 급증하는 경우 부대 개편과 첨단 전력화 등 국방 분야의 다른 재원 배분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병사 봉급 인상이 초급 간부 확보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2025년까지 해마다 하사와 소위 등 초급 간부의 봉급과 병사 봉급 간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방중기계획(2022∼2026)에 따르면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은 2023년 181만 원, 2025년까지 192만 원으로 오른다. 2025년에는 병사의 수령액이 하사 1호봉의 기본급보다 많아지는 것이다.
국방부는 하사가 기본급에 더해 수당 약 80만 원을 받기 때문에 봉급 역전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세전 금액이어서 세후 금액은 이보다 적고 병사 월급은 비과세임을 감안하면 그 격차가 대폭 좁혀진다는 게 예정처의 지적이다. 예정처는 “군 간부 획득의 어려움이 가속화돼 군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 개편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현직 군 간부들의 사기 저하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국방 분야의 인력 구조 개편과 첨단 무기 체계 획득 등 중장기 운영 방향 및 전략을 면밀히 검토해 병사 봉급 인상 계획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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