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입법권과 예산권은 국회 고유 권한의 양대 축”이라며 “명분적으로 상당히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이날 라디오(MBC) 방송에 출연해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 생활을 내팽개친다는 것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가 없다. 굉장히 유감이다”며 “국회 역사, 국민들한테 큰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 약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재정이 튼튼치 못하면 위기에 대비할 수가 없다”며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약자 격차 해소에 (예산이) 약 11%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대비해 반도체, 첨단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하지 않냐”며 “연구개발(R&D)에 3% 더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노인 일자리 예산, 임대주택 예산 등에서 10조 원가량을 삭감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상버스 2000대 같은 경우는 늘렸다. 수치 한두 개를 뽑아서 전체인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정안을 ‘초부자 감세법안’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레이거노믹스의 경우 감세를 통해 새로운 민간투자가 일어나며 경제에 선순환적 측면이 있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감세를 통해서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었을 때 세수가 30조 원씩 계속 늘어났던 일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레고사태 수습을 위해 투입된 50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 8조 원이었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기금을 16조 원으로 올려주는 메시지가 실효적으로 잘 작동됐다. (정부의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을 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굉장히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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