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원회가 26일 북한의 군사 위협 대응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핵 공유·핵 재배치·핵 개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북핵대응특위는 확장억제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고 향후 북핵 위협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당·정 고위 인사들이 참여한 북핵대응특위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은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한 비핵화 정책은 모든 게 다 실패했고 이제 비핵화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핵 공유, 핵 재배치, 핵 개발 자체도 특위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정책적으로도 북한이 저렇게 위협하는데 국방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속 추진할 건가”라며 “전작권 전환도 이제 중지하고 거기에 힘을 쏟던 조직들을 핵 무력에 대한 대응 조직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나 생각도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무계획도 손질해 국민이 해야할 일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도 고도화되는 무력 도발에 대응해 북핵 대응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중국의 시진핑 장기 집권 시대가 열렸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목숨 걸고 진행한 핵미사일 개발이 대단원의 종착점을 향해 다가서고 있다”며 “북한 핵 미사일 문제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우리의 북핵 대응책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5년간 진행된 '김정은 평화쇼'의 완벽한 조력자였다”고 직격했다.
이 장관을 비롯해 통일부, 외교부, 행안부 고위 관계자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등 안보 관련 상황을 보고 했다. 이 장관은 “2006년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만 해도 설마 북한이 핵 능력을 가지겠느냐 생각했지만 이제 그 위협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됐다”며 “이제 우리의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 북한의 핵 사용을 억지하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1차회의를 통해 북핵 실상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 비공개 회의 뒤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 무기화가 어디까지 갔는가, 북한 실상에 대해 논의했는데 예상한 이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향후 공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중점을 둘 부분인 확장억제대책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핵 재배치, 핵 공유, 핵 개발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이것을 취합해 하나의 안으로 내진 않았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달 31일 세미나를 열고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다시 모을 방침이다. 이후 다음달 중 북핵 대응 발전 대책을 만들어 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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