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 ‘6·27 규제’에 대해 적정 시점에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모았다.
저축은행중앙회는 8일 OK·SBI·웰컴·한국투자·애큐온·다올 등 주요 저축은행 대출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6·27 규제 이후 가계대출 상황을 공유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취지를 설명하고 이를 잘 준수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승인액이 절반 이상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토로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저축은행의 관계자는 “일률적 규제에 긴급생활자금 대출까지 틀어막힌 상황”이라며 “취약 계층이 피해를 보는 만큼 금융 당국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현재 저축은행 업계는 중금리 대출을 신용대출 한도 산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시점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오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며 “그 시점을 살피면서 규제 완화를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금융 당국도 자영업자를 포함해 일부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 금융 감독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1차로 연봉 3500만 원 이하의 서민과 결혼과 출산 등 긴급자금 수요는 대출 규제에서 제외했다”면서도 “소상공인 사업자금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대출 규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돼 바로 조정이 이뤄지면 규제가 완화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편법 영업을 하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경영난을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진 자동차 담보대출을 출시하거나 개인사업자 대출 같은 우회로를 통해 여신을 확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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