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청년·서민을 대상으로 5년간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시세 대비 최대 30% 저렴한 분양가와 저리의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결합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의 내 집 마련 부담을 크게 낮출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주택 공급 청사진인 ‘8·16 대책’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한 공공분양 주택을 우수 입지 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해당 물량은 인·허가 기준으로, 지난 정부 5년간(2018~2022년) 공급 물량인 14만 7000가구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50만 가구 중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는 34만 가구를, 무주택 중장년층에게는 16만 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는 총 6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직전 정부의 5600가구 대비 10배 넘게 증가한 물량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는 각각 36만 가구, 14만 가구를 짓기로 했다. 지하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주거 수요가 높은 역세권 인근을 중심으로 물량을 확보한다.내년에는 수도권 5만 2000가구 등 총 7만 6000가구를 인·허가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5만 4000가구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통합한 유형으로 제공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나눔형(20만 가구) △선택형(10만 가구) △일반형(15만 가구)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나눔형’의 분양가는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된다. 다만 5년 의무거주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에게는 시세차익의 70%까지만 보장한다.
또 전용 모기지를 제공해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5억 원 한도로 저리 지원한다. 40년 만기로 소득에 따라 1.9~3.0%의 고정 금리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인근 시세가 5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나눔형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는 3억 5000만 원에 책정되며 최대 2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수분양자는 7000만 원의 자금만 있으면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선택형’은 6년 임대 거주 이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다. 분양 가격은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금액으로 정해진다. 입주자는 6년 임대 거주한 뒤 분양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4년을 추가로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해당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한다.
선택형 입주자에 대해선 1.70~2.60%의 고정금리로 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하는 전용 전세대출을 제공한다. 분양 선택 시점에는 나눔형과 동일한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된다. 앞으로는 전체 물량 중 20%는 추첨제로 공급해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 4050세대 등 기존 주택 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일반형 대상으로는 기존 디딤돌 대출을 지원한다 다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구입자의 대출 한도는 각각 4억 원, 2억 원으로 현재보다 1억 3000만 원, 5000만 원씩 상향한다. 또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 시 0.2%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총 1만 555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나눔형 6007가구, 선택형 1800가구, 일반형 2748가구 등이다. 올 하반기에는 총 3125가구가 사전청약될 예정이다. 고덕강일3단지(500가구), 고양창릉(1322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에서 나눔형 공공분양 주택을 처음 선보인다. 내년에는 동작구 수방사와 성동구치소,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위례A1-14블록 등 서울 도심 물량이 대거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들께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해나갈 예정”이라며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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