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물 역할을 해온 모태펀드 규모가 축소된다는 소식은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은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물류플랫폼 스타트업 A 대표)
“벤처투자 시장이 얼어붙은 시기에 큰 도움이 됐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폐지된다는 데 당혹스럽습니다.”(구독서비스 스타트업 B 대표)
벤처투자 시장에 거센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모태펀드 규모 축소와 함께 IT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폐지를 예고하면서 스타트업계 내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고(高) 위기 상황에서 벤처 투자시장이 모태펀드 예산 삭감이라는 투자 위축에 설상가상으로 인건비 지원 폐지까지 스타트 업계에게는 뼈아픈 시련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26일 스타트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내년도 모태펀드 규모를 2000억 원 가량 삭감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모태펀드 예산을 313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5200억 원)보다 39.7%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70% 이상 급감했다.
2019년 2900억 원이었던 모태펀드 규모는 2020년 1조 원에서 2021년 1조700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스타트업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모태펀드는 민간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벤처캐피탈(VC) 등에 출자하면 VC는 이를 종잣돈 삼아 벤처 펀드를 만들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식인데 모펀드인 모태펀드 축소로 연결고리가 끊어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축소 소식에 시장에서는 투자 위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국내 스타트업이 유치한 전체 투자금은 3816억 5000만 원이다. 전 달(8628억 원) 대비 56% 줄었다. 연초 1조 2000억 원대에서 급격한 하락세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스타트업 투자액 규모가 5000억 원 밑으로 떨어졌다. 국내 VC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 하강 국면에 정부 재정까지 줄어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IT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폐지를 예고하자 스타트업계는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성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청년 재직자 내일배움공제와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을 재정비했다. 개선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재직 청년에게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내년부터 제조·건설 분야로 지원 범위가 줄어든다. 정보통신(IT) 분야가 대다수인 스타트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과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은 없어지고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으로 범위가 줄어든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으로 변경됐다. 6개월 이상 공백이 있는 인력을 채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스타트업 입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반응이다.
스타트업의 주요 인력인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아예 폐지됐다.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건강한 수익모델이 없는 스타트업 등은 채용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결국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는 토로가 나오는 이유다. 게임관련 스타트업 C사 대표는 “스타트업은 사람이 전부라 할 정도로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며“위기 극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인력이 중요한 시기지만 정부 인건비 지원 축소는 은 규모가 줄어들거나 실효성이 떨어져 시름이 깊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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