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취업애로청년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 재정으로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지 않고 청년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찾도록 역량을 높여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책방향은 구직을 단념하거나 학력이 낮고 자립이 시급한 취업애로청년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고용부는 1~2개월이면 이수할 수 있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5개월 이상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 신설한다. 그동안 지원 기간이 짧아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신설 프로그램 수료자는 수당이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종전 프로그램 수당은 20만 원이다. 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이 받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지원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 지원금 규모도 최대 96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부의 청년정책 목표는 취업 준비 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이 저학년부터 진로를 찾고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청년이 다양한 일 경험을 하고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업과 협업 사업도 늘어난다. 고용부는 청년이 고용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공정 채용을 확산하기 위해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현재 채용절차법을 부정 채용 금지 등이 담긴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대책은 과거 정부처럼 기업에 장려금을 늘리고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식으로는 고질적인 청년취업난이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청년들도 정부가 단기 일자리를 양산할 게 아니라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청년고용정책은 대규모 고용장려금을 투입해 청년실업 해소에 집중해왔다”며 “정부 주도에서 민관 협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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