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 직후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 투자 안정화 조치를 내놓았다. 시장 개방을 비롯해 격리 축소 등 입국 시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부처는 전날 회의를 열고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 안정화 조치’ 15개 항목을 발표했다. 발개위는 “핵심 인력들의 입국을 촉진하고 시장을 더욱 개방해 성장 기회를 세계와 공유하려는 중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기업인의 입국 편의를 높이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봉쇄 조치로 많은 글로벌 기업인들이 아시아 경제·금융의 허브 역할을 해온 상하이와 홍콩을 떠난 상태다. 중국은 지금도 입국 시 최소 열흘 이상 격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외국인 투자 유치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밖에도 외국 기업에 대해 국내 기업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이익을 재투자할 경우 세금을 한시 면제해주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이익을 재투자하면 신규 외국인투자가와 동일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해주거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조치 등도 적용할 방침이다.
바이밍 중국국제무역경제합작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당대회가 끝난 후 중국의 개방정책과 관련된 첫 번째 정책 패키지”라며 ”이러한 움직임은 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하고 점점 더 많은 외국 기업과 성장 기회를 공유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부진한 성장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9%로 예상을 웃돌았지만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5.5% 안팎)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 실정이다. 류위안춘 상하이재경대 총장은 “제조 부문에 대한 추가 투자는 중국 제조업의 이점을 확대하고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의 와중에도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대회 직후 나온 외국인 투자 안정화 조치는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장중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당대회 이후 이틀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0.78% 올랐다. 홍콩 항셍지수도 엿새 만에 상승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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