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주재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평소와 달리 TV로 생중계돼 관심을 끌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파고로 인한 복합 경제 위기에 대응해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 범부처 원스톱투자지원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반도체 공장 입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2차 전지는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상경제회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열렸다. 정부의 긴급 유동성 지원에도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신용 경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대기업과 공공기관마저 자금난을 겪고 있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쳐 1분기 0.6%, 2분기 0.7%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 주체들에게 위기 현황과 타개책에 대해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고물가와 저성장, 돈 가뭄 등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과 취약 기업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역할에 대해 “민간 부문이 더 잘 뛰도록 좋은 신발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 신발 지원은 노동·규제 개혁으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법인세를 인하해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 개혁은 모두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반도체지원법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담은 세법 개정안 처리도 국회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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