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이 경제와 외교·안보까지 좌우하는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윤석열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을 키워 집권 마지막 해인 2027년 ‘주요 5개국(G5) 과학기술 강국’으로 올라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제시했던 10대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원자력과 첨단 모빌리티를 추가해 12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키우기로 하고 50개 세부 중점기술도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중국·유럽·일본 등 각국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사활을 건 상황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의 총체적인 혁신을 꾀하지 않으면 G5 과학기술 강국의 꿈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부의장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말 정한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바이오·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10대 분야에 차세대 원자력과 첨단 모빌리티를 추가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안보실2차장이 배석하도록 지시하는 등 과학기술을 통한 안보 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설 것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부의 원천은 과학기술 역량”이라며 “성장 산업 분야의 R&D에 향후 5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자해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의 12대 분야 R&D 예산은 올해(3조 7400억 원)보다 10% 늘어난 4조 1115억 원 규모다. 반도체의 경우 시스템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난해 3%에서 2030년 10%로 높이고 양자연구전담기관도 신설해 현재 크게 뒤처진 양자컴퓨터와 양자정보통신 등의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2025년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 2028년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신설, 민관 합동 대형 프로젝트 추진, 민간 프로젝트매니저(PM) 역할 확대와 도전적 R&D 장려,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신속 조사) 적용, 국가전략기술특별법 제정, 범부처와 산학연 간 R&D 공조, 인재 양성과 국제 협력 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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