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올 연말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확정키로 한 가운데 한국 기독교계가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왜곡된 성의식을 조장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충분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고교학점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27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시대 변화를 담아내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취지와 달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영모 한교총 대표회장을 비롯해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 고명진 한교총 공동대표, 김종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김운성 영락교회 목사, 박상진 장로회신학대 교수, 신평식 한교총 사무총장, 함승수 숭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들은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왜곡된 교육 내용들은 전면 폐기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편향된 연구진을 교체해야 한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온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류 목사는 “이번 교육과정은 편향된 이념과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다”며 “기독교학교 등 전국의 사립학교의 존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공립학교 위주의 교육과정을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필요성을 존중하지 않은 지난 정부의 국가주의적 교육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행태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독교계는 헌법 제 36조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가치 대신 ‘젠더’(gender)와 ‘섹슈얼리티’(sexuality), ‘보호되지 않은 성’ 등 편향된 성 개념과 용어를 교과 반영에 반영했다고 반발했다. 참석자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본래적 인간의 존재를 부정시키는 왜곡된 성 의식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과정의 상당 부분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범 국민적 우려를 여전히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독교계와 관련 사학은 정부가 대학입시제도 개선,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교원 충원 등의 준비 없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결국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다양성이 아닌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교육 편중성’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사교육 광풍 현상’을 필연적으로 동반하여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독교 사학에서 기독교 관련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이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종교계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들이 그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교육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고, 다양한 교육의 주체들이 자주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포용적인 교육정책을 정부가 제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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