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통합사령부 신설…미군과 일체 운용 강화

中 대만 침공 가능성 고조에 2024년까지

통합막료감부·통합사령부 이원화 체제로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육상·해상·공중자위대의 부대 운용을 전담하는 통합사령부와 작전을 지휘하는 통합사령관을 2024년까지 신설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3개 자위대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막료감부’의 역할을 분리해 미군과의 의사소통과 전략 조율, 부대 운용 권한 등을 새롭게 만든 통합사령부에 이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조직의 수장인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 격)은 일본 총리와 방위상을 보좌하고 명령을 집행하는 데만 집중하게 된다. 대신 방위상 직속의 ‘통합사령관’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소통하고 자위대 지휘를 맡는다.



이번 개편은 양안 관계 악화를 고려한 일본 정부가 유사시 미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 작전상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신문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본 정부가 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침공 발생 시 자위대 지휘에 관한 정치적 판단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통합사령부 설립 방침은 올해 말까지 개정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 담길 예정이다.

신문은 “일본은 한국처럼 미군과의 연합사령부를 갖고 있지 않지만 엄중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미군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통합사령부를 주축으로 미일 간 전략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