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北 전방위 도발에 즉각 대응 능력 있는지 검증할 때다


북한이 3일 오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날 저녁에도 미상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전날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떨어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25발가량의 미사일과 100여 발의 방사포를 퍼부은 데 이어 도발 수위를 또 높인 것이다. ICBM ‘화성 17형’은 2단 분리 이후 정상 비행을 하지 못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남남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 한반도를 관통하는 미사일 발사나 연평도 포격과 유사한 국지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개연성도 있다.

북한의 전방위 도발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압도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골자로 한 3축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우리 공군의 요격미사일 실사격 훈련에서 ‘레이더 신호 오류’로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 2발 중 1발의 발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4일 밤 발사한 현무2C 탄도미사일이 강릉에서 비정상 비행 이후 후방 지역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바로 다음 날 쏜 에이태큼스 전술지대지미사일 2발 중 1발도 비행 중 추적 신호가 끊겼다. 현무와 패트리엇·에이태큼스는 각각 킬체인·KAMD·KMPR의 핵심 무기 체계이다.

북한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실제로 즉각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평화 체제를 만들려면 더 늦기 전에 3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또 3일(현지 시간)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확장 억제 강화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군사합의 이후 제대로 군사훈련을 하지 못했던 만큼 실전 능력을 배양하고 군 기강도 확립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손동영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어썸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