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시장 개혁이 임금·근로시간 제도 손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금 분야의 경우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더라도 현재 노동시장 구조상 민간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또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두 층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시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8일 노사공포럼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노동 개혁의 방향과 성공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근로시간·임금체계 유연화는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내부와 외부 노동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임금 결정 기준과 직무 체계, 경력관리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정규직이 만든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이 만든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뉜 노동시장을 뜻한다. 양 층은 임금을 중심으로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져 있다. 고용노동부가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의 궁극적인 목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다. 고용부는 대기업에 만연한 임금의 연공성을 낮추고 직무와 숙련,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확산하는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1차 노동시장 내 과도하게 오른 임금 수준을 낮춰 2차 노동시장과 임금 차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임금의 연공성 문제가 장기근속과 고령자 고용을 어렵게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30년 가까이 임금체계 개편 시도가 있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정부가 민간이 정할 개별 기업의 연공급 체계 개편에 손을 대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게 최 전 원장의 조언이다. 특히 노동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2015년 개혁은 대통령이 직접 이슈를 선도하고 과정을 끝까지 관리하지 않았다”며 “노동 개혁은 항상 대통령 또는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하는 위험한 비즈니스(사업)다”라고 진단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9·15 대타협은 정부가 저성과자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계의 반발 끝에 파기됐다.
최 전 원장과 이날 공동 발제자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시대에 맞게 노동법을 바꿔나가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정의했다. 박 원장은 “현재 노동법은 70년간 큰 변화 없이 산업화 시대의 규칙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통상임금·평균임금과 임금의 개념, 파견과 도급의 구별, 취업규칙제도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꼽았다.
박 원장은 “디지털 전환으로 촉발된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새로운 근로시간 규제 방식을 요구한다”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해 동의했다. 또 노동 개혁의 관건으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박 원장은 “국가 규율이 지나치면 노동문제는 노정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낳는다”며 “근로자의 참여를 높이고 노사 관계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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