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강 대 강 대치에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이 지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난망하기 때문이다. 여가부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지난달 이후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를 오히려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성평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등의 대안을 갖고 있다”며 국정감사 이후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감은 지난달 25일로 종료됐지만 여야 협의는 시작되지도 않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아직 협상의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지도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행안위원장은 여당이 맡고 있지만 전체 위원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야당 동의 없이는 통과가 어렵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여가부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방향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안 논의가 더딘 탓에 여가부 예산도 향방이 불투명하다. 여가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1조 4650억 원보다 5.8% 증액한 1조 5505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안대로 여가부가 폐지된 후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실과 합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되면 예산도 통합돼 약 30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관련 예산을 좌우하게 될 여가부의 운명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정부 입법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의원 입법은 의원 10인 이상만 찬성하면 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만큼 정부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원칙적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하면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쳐 상임위를 통해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개편안 중 여가부 폐지 외에 국가보훈부 및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야당도 협력할 방침이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민주당에 협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장단점을 비교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TF는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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