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를 지휘했던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문책하지 않은 채 가장 먼저 출동한 지휘자인 최 서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하자 일선 소방대원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 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참사 발생 50분 뒤에야 현장에 나타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같다. 소방청 관계자들은 “당시 최선을 다해 지휘했던 사람에게 참사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내각 구성원이나 경찰 수뇌부는 한 명도 없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했으나 참사 전후 지휘·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게다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8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을 나눴다가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한덕수 총리는 최근 국회 답변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분명히 국가는 없었다”며 국가 책임을 시인했다. 그런데도 내각과 대통령 참모진은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국정 운영에 매진하기는커녕 정치를 희화화하며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매듭지으려 한다면 민심이 등을 돌릴 것이다. 이 장관과 윤 청장 등 지휘 책임이 있는 고위 공직자를 조속히 경질하고 기강이 해이해진 대통령실 참모진을 교체해야 한다. 특히 참사 직후에도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며 책임 회피 발언을 한 이 장관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조속히 문책하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정비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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