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11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개월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문재인 정부 초반 산업부 산하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측근 황창화(63) 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 등을 전달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황 씨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지역난방공사 사장을 지냈다.
전임 사장인 김경원(64) 씨는 2018년 5월 임기를 1년 1개월 남긴 시점에서 사표를 냈다.
검찰은 올해 6월 13일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당시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 4명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산업부 ‘윗선’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국책연구기관장과 공공기관에도 이같은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19년 3월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1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인 지난 7월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폭을 넓혀왔다. 지난달 7일과 28일에는 각각 유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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