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올 3분기에도 7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올해 누적 손실액이 21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7원 40전 올렸지만 에너지 가격의 고공 행진이 이어지고 있어 한전의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전은 11일 분기 결산 결과 올 들어(누적 기준) 매출 51조 7651억 원, 영업손실 21조 834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영업적자 5조 8601억 원의 세 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1분기와 2분기 각각 7조 7869억 원, 6조 5164억 원의 적자를 본 데 이어 3분기에도 7조 530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전력 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전력도매가격(SMP)이 두 배 이상 상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 3분기까지 한전의 연료비는 24조 3335억 원, 전력 구입비는 30조 766억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조 8103억 원, 15조 729억 원가량 늘어났다.
반면 전기 판매 수익은 지난해 1~9월 42조 5182억 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47조 9568억 원으로 5조 4386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전력 평균 판매 단가는 116원 40전으로 구입 단가(148원 40전)에 크게 못 미쳤다.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전력 구입비는 4분기에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SMP는 ㎾h당 7월 151원 85전, 8월 197원 74전, 9월 234원 75전, 10월 253원 25전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여기에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중(RPS)을 지난해 9%에서 올해 12.5%로 대폭 확대하며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역시 뛰고 있다. 전날 기준 REC 가격은 6만 4059원이었는데, 지난해 11월 11일 3만 8319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연말 RPS를 맞추기 위해 REC 구매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따랐다.
한전은 대규모 적자를 회사채 발행으로 막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10일까지 한전채 발행액은 25조 4500억 원이다. 지난해 전체 발행액(10조 32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해까지다. 내년부터는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가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한도의 기준이 되는 자본금과 적립금이 대폭 삭감되는 탓이다. 올해 91조 8000억 원에 달했던 사채 발행 한도는 내년 29조 4000억 원(전망치)으로 축소되는데 이미 누적 발행액(10일 기준 65조 7500억 원)이 사채 발행 한도를 넘겼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는 내년 4월부터는 사채 발행이 아예 되지 않는다. 여야가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두 배인 사채 발행 한도를 5~8배로 완화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레고랜드 발 자금 시장 경색’으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급한 이유다. 통상 전기요금이 ㎾h당 10원 오를 때마다 한전의 연 매출이 5조 원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에 내년 초 전기요금을 ㎾h당 50원 이상 인상해 25조 원의 여유 자금을 한전에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한전의 올해 누적 적자액은 30조 원이 넘을 것”이라며 “버틸 수 있는 수준은 애초에 넘어섰던 만큼 정부가 전기요금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의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는 물가 급등을 이유로 논의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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