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아세안(ASEAN)+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환담을 갖고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리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 오후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세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3국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 합의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나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면 동북아에서 미군의 존재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몰아치기 도발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규탄 및 추가 제재 결의안은 중·러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김정은 정권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 경쟁을 가속화함으로써 중·러의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게 된다. 중국은 틈만 나면 전쟁 불가, 비핵화 등 ‘한반도 4대 원칙’을 내세운다. 중국은 ‘건설적 역할’이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 대북 제재와 압박 등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양 감시를 강화하고 중·러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세컨더리보이콧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 우리는 한미 동맹 강화 및 한미일 공조 체제 구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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