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역내 미국의 군사·안보적 현시(presence)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그 실현 방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정부는 한반도 등 역내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거의 상시수준으로 향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실질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을 내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정부 당국자는 “설리번 보좌관이 언급한 ‘군사·안보적 현시 강화’는 이달초 한미 국방장관들이 안보협의회의(SCM)을 통해 합의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강화 방침과 같은 의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현재 한미는 SCM에서 합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작업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방식과 수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압도적’이고 ‘적시적’인 수준의 군사력 현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한미는 사실상 핵전쟁을 가정한 군사연습을 매년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의 정례화다. 해당 연습은 당초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한미간 합의에 의해 추진돼 박근혜 정부 임기인 2016년도에 이르기까지 부정기적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해당 연습이 공개적으로 실시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번 SCM을 통해 연례적 훈련으로 부활하게 된 것이다.
전략자산전개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위로 전개가 이뤄질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한반도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거의 순환배치 수준으로 전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청한 국방전문가는 “미군은 이른바 핵3축(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을 비롯해 육·해·공군 차원에서 다양한 전략자산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며 “이들 전략자산들이 한반도 위기 수준에 따라 강도와 수위를 가감해가면서 다양한 조합으로 거의 순환배치 수준에 가깝게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지 여부에 따라 전개 수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자 미국이 항공모함 3척을 이례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집결시킨 적이 있다”며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려 한다면 2017년 이상의 수준으로 강력한 전략자산들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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