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총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중점 반영하고,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발표했으며 9월엔 여당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기존 사업 8조+교육세 3.2조…집행 자율성 확대=특별회계 총 규모는 약 11조 2000억 원이다. 8조 원은 기존 고등·평생교육 분야 사업에서 마련한다. 교육부 기존 사업(학자금 지원분 등 제외) 뿐만 아니라 평생·직업교육 관련 고용노동부 소관 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 운영 지원 사업도 이관한다.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교육세를 떼어내 약 3조2000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선 것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할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 등의 여파로 재정난을 겪으며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특별회계를 통해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기존 1조 원 수준에서 1조9000억원 수준으로 2배 확대한다.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현재 제한돼 있는 인건비·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을 높인다. 교육부와 기재부에 따르면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1교당 지원액이 국립대는 2배, 사립대 2~2.7배, 전문대 1.8~2.2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 기본역량진단을 전면 개편하고 2025년부터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 및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토록 한다. 아울러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대 집중 육성…특성화 분야 지원·RIS 비수도권 전역 확대=지방대학이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 혁신을 위한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약 1조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먼저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약 5000억 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분야(트랙)를 신설한다.
또한, 대학과 지자체가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구축해 인재육성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RIS)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역 인재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 및 혁신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연구중심대학(Glocal BK)을 추가 선정해 지역 중심의 질 높은 연구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
지역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 및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성인친화형 체제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전문대학이 협력해 지역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확대한다. 산업변화와 지역 첨단산업 인력수요 대응을 위한 폴리텍대 첨단산업학과 개편 확대 등 직업훈련 기반(인프라)을 확대한다.
◇대학 교육·연구 여건 개선…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지원=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을 집중 개선하고 초고속 정보망 구축,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교체·확충 등을 위해서도 약 90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며 향후 5년간 국립대의 노후 시설·기자재를 전부 보수·교체해갈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한다. 또 석·박사급 고급인재의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교부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유·초·중등교육과의 접점 사업을 집중 지원해 지역 내 교육혁신 상생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특히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 강화에 3000억 원을 편성해 초·중등 맞춤형 교육을 실현을 돕는다.
우선 교원 양성 혁신을 주도하는 양성기관에 대해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미래 핵심분야의 역량 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지역대학(원) 협의를 통해 초·중등 교원 재교육 전문강좌를 개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전문적인 맞춤형 연수를 지원한다.
이 밖에 학문 균형발전을 위해 인문·사회과학 분야 비전임 연구자들이 단절 없이 연구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박사과정생에게 연구장려금을 제공한다. 비수도권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소 운영을 지원해 신진 연구자 중심의 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문·사회과학 및 기초과학 분야 등에 대한 균형적인 학문 발전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 및 예산안 관련 논의를 보다 긴밀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내년도부터 신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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