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이후 여덟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 기업의 이자 부담이 약 24조원 늘어난 가운데 한시적으로라도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기업 금융애로 현안 점검 간담회’를 열고 수출기업 및 금융 전문가와 함께 금융애로 타개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코로나19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며 “금융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금융 애로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자율 0.25%포인트 인상 시 기업의 이자부담은 2조 7000억원 늘어난다. 지난해 8월 이후 여덟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약 24조원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에는 자금시장 경색으로 대기업들이 은행 대출 이용을 늘려가는 가운데 은행들의 까다로운 대출심사로 우량 수출 중소기업들이 은행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 기업대출 규모가 8월 2조 9000억원에서 9월 4조 7000억원, 10월 9조 3000억원으로 매달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8월 5조 8000억원을 기록한 후 9월 4조 7000억원, 10월 4조 4000억원으로 내리 감소했다.
정 부회장은 최근까지 이어진 고금리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 예상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기업들이 얼마 남지 않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한시적인 금융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 저금리 적용, 원리금 만기 상환 한시적 유예 및 보증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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