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넉 달 만에 소위원회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여야는 조세소위원회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지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상임위를 절반씩 양분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협상이 급진전됐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을 2주 앞두고 여야는 뒤늦게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위 소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제2소위인 경제재정소위와 예산결산기금소위를 가져간다.
협상이 넉 달째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고육지책으로 새 소위를 만들어 2개씩 나눠 맡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물꼬가 트였다. 여야는 7월부터 소위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 모두 ‘조세소위 절대 사수’ 방침을 세우며 강경하게 대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안을 전달했고 소위 신설로 상임위 내 힘의 균형이 맞아떨어지면서 민주당은 반나절 만에 수락했다.
세법개정안 심사 기한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도 여야가 결단을 내린 배경이다. 세법개정안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기재위는 이달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만 한다.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아울러 금융투자세 도입,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조정 등도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기재위는 곧바로 정부의 세제개편안 심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기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 안건을 상정하고 21일 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금투세 강행을 두고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마찰을 빚는 등 입장 차가 커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국회의 기본 업무가 예산안·법률안 심사인데 소위 구성이 안 돼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며 “서둘러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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