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교육재정 개편을 밀어붙일 생각이 없다"며 "국회에서 주도해주면 기획재정부 설득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육재정 개편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전날 공동 브리핑을 통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약 3조원을 끌어와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편성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시·도교육감과 교원 단체가 반발하며 초·중등 교육계와 고등 교육계가 갈등을 겪고 있다.
이 부총리는 "노후학교 부분 등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배정해 투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어제 교육감들과 조찬 모임을 해 (의견을) 경청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을 계기로 (여러 교육재정 개편안을) 다 수렴해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 어떻게든 현실화시키겠다"며 "밀어붙일 생각은 없으며 국회 주도로 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학교 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재정 당국 논리에 대해 "저희는 그런 논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총리가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고등교육 재정확충에 교육교부금이 아닌 다른 재원을 마련해보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특별회계 관련 기자회견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그 안은 일종의 출발점"이라며 "계속 보완을 하고 문 의원께서 강하게 말씀해주시면 그것을 전달해 기재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고등 교육 예산을 충당하는 것에 대해 '동생 돈을 뺏어 형님을 먹여살리려는 거 아니냐'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3조원에 변동이 있을수 있지만, 학교 예산에 전혀 위축 없이 갈 수 있는 정도"라며 "3조를 뺄 경우 다른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지적하신 시설투자 등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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