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부동산 관련 국민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내 서울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관련 국민 세금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것”이라며 “당장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안한 점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더 강력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세연은 지난 4일 열린 공청회에서 국토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을 내년으로 1년 미루는 대신 올해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현재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치 달성 시기를 기존 최대 2035년에서 2040년으로 늦추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국토부는 22일 2차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지금 가격 하락의 폭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정치적인 상황과 엮여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에 비해서 국회를 포함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거나 모자라서는 안 된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 부담으로 거래를 막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동원해 국민이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9월과 11월에 이어 연내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를 해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규제지역을 푼다고 해서 가격 흐름이 바뀌거나 거래가 살아난다고 보지 않는다”며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보면서 (추가 해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2월 등록임대사업제도 부활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로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 등에 대해선 일정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단기간 임대 물량을 확보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투기적 시세 차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임대 수익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통제에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공급자 역할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을 우려하며 연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공급 금융이 지나치게 위축돼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와선 안 된다”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무분별하게 들어간 증권사는 더 부담하고, 건설사, 공제조합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해 금융 안전망을 만들어 방파제를 투텁게 쌓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모하메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 성과와 관련해서는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2월에는 조 단위 프로젝트의 실제 수주나 MOU 이상의 구체적인 협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원 장관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건설·인프라에 더해 방위 산업, 원자력 발전, 탄소·수소 에너지, 문화·관광 분야에서 한국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사우디 국방 장관이 지대지 미사일 등 4가지 무기 체계를 찍어서 우리 국방부 장관과 긴밀한 얘기를 나눴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 개발, 공동 생산, 무기 체계 차원의 결합 등으로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한국의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사우디 원전 의향서를 각국이 접수하는데, 우리나라와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예비 접촉 단계”라며 “사우디는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적극성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도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광 허브, 국제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BTS, 블랙핑크, SM그룹 등 공연 문화와 스포츠, 관광 사업에 관한 부분도 맞춤형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사우디 정부와의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달 28~29일에는 사우디 주택주 장관과 20여 명의 대표단이 ‘한·사우디 주택 협력 공동세미나’를 위해 방한한다.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사우디에서 관광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사우디 교통부 장관을 초청해 모빌리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원 장관은 “앞으로 후속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애로 사항은 무엇인지 정부 차원의 외교로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끼리 저거 경쟁을 하거나 상대 약점을 발주처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과거의 어리석음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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