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국정조사의 대상 기관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의 불만의 기류가 나온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통령 경호처는 제외하고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KBS)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실로서는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대응할 수 없었는데, 대통령실까지 끌고 가 사고의 원인을 밝히려 하는 것에 대해 ‘정쟁으로 흐르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일 여야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 일부 대통령실 기관이 포함됐고, 야권이 주장했던 대통령 경호처는 제외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여당 의원들에게 국정조사 참여 수락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경비에 경찰 인력이 집중되며 피해를 키웠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선 “그런 주장도 가능하다”며 “그렇지만 이미 여러 상임위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었다. 현재로선 그 부분에 대한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았고, 관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물타기용”이라고 국정조사에 반대했던 여당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야당이 24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진실 발견에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을 빨리 처리하고, 정부조직법 등 법안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 예산을 빨리 처리하고, 국정조사에 임하자는 의미에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예산이 끝나는 즉시 현장 방문, 청문회 등 실질적 국정조사를 한다”며 “다만 그 기간은 전체 합쳐서, 오늘부터 45일”이라며 민주당에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을 사고 원인 규명으로 꼽았다. 그는 “누가 이 사건의 안전의무, 책임의무를 지고 있고, 지휘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 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며 “진상규명 뿐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이 잘 마렸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정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되면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낙연 전 대표의 싱크탱크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단일대오로 움직이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지만, 속내는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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