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적용 품목 확대' 추진

"5개월 만에 총파업..윤석열 정부 때문"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소위 '3+3'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총파업에 나선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당초 합의한 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5개월 전 당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했는데 품목 확대가 적절하지 않다며 합의안을 공수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뒷북 당정 협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결정했지만 화물연대와 사전교섭 없는 반쪽짜리 연장안에 불과하다"며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노동계를 겁박할 게 아니라 당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