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찾아내기 위해 발굴 기준을 개인 단위에서 세대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 수원 세 모녀와 같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통신사 등과 협업해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위기의심가구를 발굴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투병 생활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우선 위기가구 발굴의 근거가 되는 위기 정보를 현재 34종에서 44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단전·단수·건보료 체납·금융 연체·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등 34종의 위기 정보에 더해 이달부터는 중증질환산정특례·요양급여 장기 미청구·장기요양 등급·맞춤형 급여 신청·주민등록 세대원 등 5종 정보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추가 적용된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채무조정 중지(실효)자 정보·고용위기(고용단절, 실업) 정보·수도요금 체납 정보·가스요금 체납 정보 등 5종을 더 추가한다. 기존의 금융 연체 정보 입수 기준도 '100만∼1000만원 이하 연체'에서 '100만∼2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노인층을 위주로 개인 단위로 대상자를 선정하던 위기가구 발굴 모형을 생애주기별, 지역특성별, 세대 단위로 바꿔 위기의심가구를 보다 정확하게 포착한다는 계획이다.
앞선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경우 세 사람 모두 암·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인데다 채무도 상당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었음에도 기존 시스템상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변수 중 '건강보험료 연체'에만 해당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통보하는 '고위험군'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위기의심가구로 선정됐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1만7429명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더불어 올해 안에 고독사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분석, 향후 5년간의 추진과제를 담은 고독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공식적인 통계·정의가 없는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해서는 고립 척도 기준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태조사를 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면서 발굴 후 두터운 지원을 위한 보장성 강화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촘촘하고 세심하게 약자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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