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악화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R&D 조세지원 확대 등 투자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한국의 연구개발(R&D) 조세지원 순위가 31위(대기업·2021년 기준)에 그치는 등 열악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기업들의 투자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주최로 24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 개선 방안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송 의원은 “최근 해외 주요국은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지속적으로 R&D 공제를 축소해와 글로벌 R&D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은 지난 8월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반도체산업진흥법에 R&R 투자 등에 25%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본과 영국도 세제공제율을 각각 25%→30%, 12%→13%로 올렸다. 반면 한국의 R&D 조세지원 규모는 2014년 대비 2020년 2700억 감소했다. 조세지원 약화에 민간기업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대초(2000~2009년) 12.7%에서 2011~2015년 9.3%으로 하락했고 2016~2020년에는 7.6% 수준까지 내려갔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업규모 구분 없이 균등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제발표에 나선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대기업 R&D 세제혜택을 제공하며, 일부 국가(미국, 독일, 프랑스 등)는 기업규모 구분 없이 균등하게 지원한다”면서 “하지만 한국의 중소기업 R&D 지원율은 26%로 OECD 평균(21%)를 넘어서지만 대기업 지원율은 2%로 OECD 평균(17%)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R&D 정부지원율 차이를 보면 한국은 24%포인트로 OECD 37개국 중 콜롬비아(34%p) 다음으로 격차가 컸다”며 “한국의 기업 규모별 R&D 지원 격차가 큰 것은 2013년부터 지속된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의 축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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