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검수완박’도 모자라 검찰 예산 삭감까지 하는 이유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연 뒤 발표한 심사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총 2200억여 원의 법무부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이날 심사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 70억 62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검찰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삭감 압박을 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축소된 것을 고려해 수사 관련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비 총액 중 30%인 389억 9700만 원을 깎자는 의견을 냈다. 또 검찰 수사팀에 주어지는 수사 경비인 ‘특정업무경비’ 가운데 총 379억 6300만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점 수사 분야로 강조한 ‘마약 수사’와 ‘형사부 등 수사 지원’ 예산을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169석의 힘으로 검찰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검찰 예산 삭감까지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활용해 검찰의 필수적인 수사 활동까지 방해하려 든다면 민심은 민주당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은 대장동 비리,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민주당이 검찰 예산 삭감을 추진한다면 도대체 뭐가 두려워 무리수를 두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보복하는 차원에서 예산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 민주당이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재명 방탄당’에서 벗어나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손동영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어썸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