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세제 개편 작업이 멈춰섰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법인세 인하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24일 조세소위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여야의 날선 대치 속에 향후 일정 조차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금투세 시행 여부는 여전히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미 투자자들의 여론을 고려해 ‘유예 검토’를 전격 지시하면서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정부가 야당의 협상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부하면서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든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제안은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정부는 금투세 시행은 2년 미루되 증권거래세는 0.20%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밀어붙일 동력이 사라졌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외에도 당내 의원들의 집단 반발, 원안 고수를 지지하는 여론 등을 감수하면서 밀어붙일 만한 정치적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가장 많은 의원들이 소속한 민주당 의원 연구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의 집단 성명 이후 당내 여론의 무게추가 금투세 원안 고수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더미래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99%의 개미투자자를 위한 증권거래세는 인하, 폐지하고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미래에는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 40여 명이 소속돼 있고, 전직 의원까지 합하면 회원 수는 60여 명에 이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 특정 계파로 불리기 힘든 더미래 소속 의원들이 집단 성명을 내면서 내부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던 목소리가 싹 사라졌다”면서 “언론 등에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은 한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데, 이 정도 지지세를 갖고 당 대표가 여야 합의된 사안을 뒤엎는 것은 전례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오른팔과 왼팔로 불리던 최측근들이 구속되면서 이 대표는 경험해본 적 없는 정치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이 대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이 균열되지 않고 단일대오로 뭉쳐 검찰의 공세에 맞서 싸워주는 일입니다. 이 대표가 당내 최대 계파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정치적 자책골이나 다름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배경입니다.
금투세를 유예할 가장 큰 명분이었던 여론도 예상과 달리 팽팽한 것도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기에 대한 질의에 '주식시장과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답변이 41%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답변이 43%로 조사됐습니다. 2%포인트 차이긴 하지만 민주당 당론에 대한 지지 여론이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이죠.
특히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금투세 유예가 결과적으로 부자들한테만 이익이라는 당내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시행 연기' 응답 기준으로만 보면 20·30대(50% 내외), 생활수준이 상·중상층(53%)에서 상대적으로 유예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미래 투자 소득 기대감이나 자본 여력이 클수록 조기 시행을 우려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갤럽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여론전에 본격 뛰어든 모습입니다. 여론을 통해 민주당을 굴복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금투세 유예촉구 긴급토론회'에서 "1400만 주식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의 걱정에 정치인들이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핸들을 꺾은 만큼 원안 고수를 다시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양보해주는 선에서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금투세가 유예되는데 증권거래세마저 민주당 요구대로 0.15%까지 낮추면 세수 감소를 감당하기 힘들다”면서도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여야의 타협 지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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