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개편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업체들이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의 한국 공공 부문 진출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2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CSAP 개편 방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SAP란 클라우드 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눠, 하위 등급에서는 보안 규제를 대폭 낮춘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6월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 클라우드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며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이어 8월에는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측은 국내 여론을 이유로 개편안 추진에 대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체들은 CSAP 개편이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외산 클라우드만 수혜를 입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며 거세게 반대해왔다. 애초에 정부는 지난달까지 CSAP 등급제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연기됐다.
과기정통부가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렸다는 지적도 있다. 행안부는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에 힘쓰고 있고 국정원은 보안을 이유로 개편안을 반대해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은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재난 관리 등 안전장치에 관한 법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열어준다면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정부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CSAP 개편안의 경우 여러 쟁점으로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측이 여러 가능성을 두고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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