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와 관련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을 마지막까지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의 진상규명보다 윤 대통령의 심기 보전만 중요한 집권여당의 국정조사 방해가 벌써 점입가경”이라며 “국정조사 수용 속내가 당초 이 장관 보호용이었음을 자백이라도 하는 것이냐”고 압박했다.
이어 “이번 해임건의안은 이상민의 이태원 참사 부실·무능 대응, 책임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처럼 또 다시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하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동문 후배이자 측근인 장관을 지킬 때가 아니라 우리의 헌법정신과 국민 지키기에 우선하길 바란다”며 “버티기와 감싸기로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장관이 재난안전대책 범정부TF 단장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야 말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막는 걸림돌”이라며 “여당은 국조특위 셀프사퇴를 운운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보이콧한 것을 두고는 “모두 민주당 탓으로만 만들면 그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볼모로 잡고 무책임한 지연작전으로 일관하면 민주당 단독이라도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 명령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승전 불법만 운운하며 법 논리만 내세우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민주당은 화물연대와 정부가 요청하면 갈등 중재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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