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하반기에만 규제 개선 23건 추진 중…"규제 발굴 총력"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확대 구성

현장 중심 민간 주도적 규제건의창구 마련

상반기에는 18건 규제 발굴…5건 개선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은 하반기 33건의 규제를 발굴해 23건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상반기에는 18건의 규제를 발굴해 5건의 규제 개선을 끌어낸 바 있다.

시는 전날 시청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토론회’를 통해 소관사항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조례 적용기준 개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및 신청서식 간소화 건은 즉시 개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민원업무별 소관 행정기관 일원화는 협의를 걸쳐 해결방안을 확정해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여행업 보증보험 피보험자 피해처리 업무 개선, 공사 계약체결 후 착공 준비기간 부여,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기준 완화, 장기요양기관 이동서비스 차량 렌터카 등록 허용 등을 포함한 20건은 중앙정부에 즉시 개선을 건의했다. 시는 수용률 제고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이를 관철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9월 민선 8기 시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현장 중심의 민간 주도적 규제 건의 창구’를 마련하고 54개 민간 협회·단체 등으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확대 구성했다. 전날 토론회에도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강서구 등 4개 구·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0개 민간 협회·단체 등 25명이 참석해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소상공인 생업유지를 위한 민생 규제에 대해 신속하게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해법을 마련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