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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민평형 특공’ 사라진 서울 분양 아파트

노해철 건설부동산부 기자


모처럼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과 대규모 재개발 사업인 성북구 장위4구역(장위자이 레디언트) 등 굵직한 사업장이 본격적인 분양 절차에 나선 것이다. 이들 단지에서만 6100여 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어서 내 집 마련을 꿈꿔 온 무주택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을 염두에 둔 이들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두 단지의 특공 물량은 약 1500가구에 달하는데 모두 소형 면적으로만 구성됐기 때문이다. 수요가 많은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34평) 이상은 특공 없이 일반공급으로만 분양돼 한정된 물량을 둘러싼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새 아파트 특공이 자취를 감추는 배경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규제가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5월부터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나면서 원자재 가격과 함께 분양가가 크게 올랐다는 것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2806만 원으로 34평형 분양가가 9억 5404만 원에 달해 특공 금지선(9억 원)을 훌쩍 넘는다.

시장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특공 제도 취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소형 면적을 제외하고는 특공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현행 제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특공 대상인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족은 가구 구성원이 많은 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소형 면적에 청약통장을 사용하거나 특공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해 특공 규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최근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를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했듯이 특공 금지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규제 정상화를 내건 정부의 강한 의지가 실천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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