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 엔진이 빠르게 식고 있다.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0% 급감한 519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0월(-5.7%)에 이어 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감소 폭만 더 커졌다. 이 영향으로 무역수지는 8개월째 적자를 냈다. 올 들어 누적 무역 적자가 425억 6100만 달러에 달해 연간 적자는 5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출 동력이 꺼지면서 4분기 경제 역성장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이대로 가면 수출은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진과 통화 긴축으로 무역 환경이 더 어두워질 것”이라며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기 부진이 내년 1분기에 본격화해 2024년 2분기까지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가 하락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면 복합 경제 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위기를 돌파하려면 산업 전반을 리셋해 활로를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에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원전, 방산, 건설 인프라,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신산업을 수출 첨병으로 육성해야 한다. 수출 시장도 다변화해야 한다.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여섯 달 연속 감소세다. 이를 만회하려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아세안·유럽과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중동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무역 적자의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액 급증이다. 수입액 증가는 어쩔 수 없더라도 기업과 국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산업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바꿔나가야 한다. 수출은 기업이 한다. 수출의 돌파구는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일관된 의지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을 추진해가야 한다. 또 반도체지원법 통과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정글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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