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 최악의 폭거” “언론판 검수완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169석의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하며 일정이 지연됐다. 하지만 여야가 3 대 3 동수로 구성돼야 하는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출신인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야당 몫 1명을 맡으면서 시작 2시간 50분 만에 무력화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안건조정위 무력화는) 두고두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일로 남을 것”이라며 “이러고도 민주당이 민주란 이름을 쓸 수 있고 법을 운운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의 독주는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방송법 관련 여당 의원들의 항의 발언이 이어지자 위원장 재량권을 발동해 반대 토론 종결을 선언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토론 종결을 표결에 부쳤고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토론이 강제 종료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 추천도 국회와 시민단체·직능단체 등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표결 직후 공동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언제까지 권력에 휘둘리게 내버려둘 수 없다”며 “특정 진영이나 정권이 방송을 영구 장악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추천, 이사회 구성 절차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국회 추천권이 8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 대신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선정하는 추천권은 원안의 3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겉으로는 방송의 중립성을 표방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방송 직능단체, 시청자 기구 등이 이사진의 다수를 차지한다”며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언론 장악 음모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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