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인 2일 오후 서소문 청사 후생동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관련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 분당 등 1기 신도시에서도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늘어나는 만큼 100 여 명이 넘는 방청객이 몰렸다. 이 가운데 리모델링 추진 중이거나 추진 중인 단지 30곳 이상에서 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장지광 서울시 리모델링지원팀장은 리모델링 관련 법규를 소개하며 “2003년 주택법에 처음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됐고 2005년에 기존 세대 면적 10분의 3이내 증축 허용함을 규정한 것을 거쳐서 2007년에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됐다”며 “2012년에는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범위가 30에서 40프로로 확대됐고 2013년에 들어서 수직 증축과 세대수 증가 허용 폭이 늘어나는 등 리모델링 제도는 점점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 사안에 대한 발표에 나선 박서진 한미글로벌 전무는 “1기 신도시인 분당에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언급되는데 당시 200만 호를 한꺼번에 건설하면서 모래파동 등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콘크리트 강도 나올지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며 “또 해체 작업 시 첫 진단 상의 강도가 계속 유지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건물하고 신규 건물 접합하게 되는데 접합부분에서 구조적으로 일체성이 확보될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고 또 생각보다 내력벽을 많이 철거하는 곳들이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무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라 기술적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리모델링 감리는 좀 더 기술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나 자격이 없어 이런 안전성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시계획 관점, 시공사, 건설산업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바라본 리모델링 안전성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사는 “리모델링은 백지상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기존 구조물을 활용하면서 재창조하기 때문에 제약은 있지만 나름대로 여러가지 연구 통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발전돼왔다”며 “다만 정부 주도로 리모델링 관련 표준 시방서가 안전을 담보할 수준으로 만들어서 배포되면 훨씬 더 공사현장에서 안전한 시공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최기선 위원은 “엔지니어들이 1차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한 사례를 연구원에서 들여다 본 결과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있었다"며 "리모델링을 단지 사업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단지가 법적으로 3층까지 증축가능하지만 불안요소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리모델링 시공 사례가 가장 많은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의 신민수 팀장은 “지금보다 제도가 미흡하고 규제 심하지 않아서 자유롭게 했을 때도 구조기술사의 협력, 정밀안전진단, 철거 시 보강문제 등 철저하게 해서 지어 왔다”며 “지금 있는 제도에서 비용이나 기간이라든가 추진을 어렵게 하는 쪽이 아니라 정말 안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에서도 관련 정책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변영민 잠원롯데캐슬 리모델링 조합장은 “80~90년대 준공된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지진강도 5~6의 지진이 발생하면 아파트가 붕괴될 수 있다”며 “최근 학교와 관공서가 내진보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어려우면 빠른 시간 내 내진 보강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조합 및 추진위 관계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
김유진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은 “안전성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반영이 되는 것은 좋은데 제도화되고 규제화돼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홍철 광장동 상록타워 리모델링 조합장은 “경기도는 시민 불편함을 해소해주고자 다양한 지원해주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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